[기억하고!심판하자!]총선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기억하고! 심판하자!

 

조중동방송 10적,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수신료 및 미디어렙법 야합 2명

 

 총선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1.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10명 

 - 2011.10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기초조사, 후보군 선별 조사 작업

 - 2011.11 초 조중동방송 5적을 선정하기 위해 10명의 후보군으로 압축(고흥길, 나경원, 안상수, 이윤성, 유인촌, 정병국, 진성호, 최시중, 한선교, 홍준표)

 - 2011.11 중순10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누리꾼 설문조사 실시2011.11.25누리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해 ‘조중동방송 5적’ 최종 선정

 - 2011.11.29 ‘조중동방송 5적 + 5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리멤버뎀사이트 게시

 - 2012.2.2 조중동방송5적+5명을 총선 심판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 다만, 심판대상자를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예상자인 관계로 ‘최시중->김형오(당시 국회의장)’으로 변경.

 

 ① 고흥길 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갑 / 3선(16, 17, 18대)
  - 중앙일보 출신. 2009년 언론악법 정국에서 문방위원장. 언론악법이 “신문과 대기업을 방송에 진입시켜 미디어산업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년 2월 문방위에 날치기 직권상정.

 

 ② 김형오 새누리당 / 부산 영도구 / 5선(14, 15, 16, 17, 18대)
  -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당시 국회의장 역임. 이윤성 부의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직권상정 시킨 장본인. 헌재 결정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헌재의 위법, 재논의 하라는 결정을 무시.

 

 ③ 나경원 새누리당 / 서울 중구 / 2선(17, 18대)
  - 언론악법 대표발의. 2009년 2월 언론악법 문방위 날치기 상정의 정당성 강변. 본회의 날치기 당시 대리투표 의혹. “국민들은 미디어법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반대하기도.

 

  ④ 안상수 새누리당 / 경기 의왕과천 / 4선(15, 16, 17, 18대)
  - 2009년 7월 언론악법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언론악법을 “깊은 사명감”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힘. ‘여야협상 종결’을 선언해 언론악법 직권상정과 날치기의 길을 열었음.

 

  ⑤ 이윤성 새누리당 / 인천 남동갑 / 4선(15, 16, 17, 18대)
  - 2009년 국회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을 대신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투표 종료” 선언 후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알고 ‘재투표’ 실시. 위법적으로 언론악법을 통과시킴.

 

  ⑥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에 들러리. 국민 세금으로 언론악법 통과를 촉구하는 신문광고. 날치기 후에는 역시 국민 세금으로 언론악법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에 내보냄.

 

  ⑦ 정병국 새누리당 / 경기 가평양평 / 3선(16, 17, 18대)
  - 선대위 시절부터 미디어분야의 ‘MB 브레인’.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특별위원장’ 맡음. ‘신문방송겸영추진’ 등을 주장하며 언론악법 추진. 언론악법 기초를 만들고 통과시킨 ‘실무핵심’으로 꼽힘.

 

  ⑧ 진성호 새누리당 / 서울 중랑을 / 초선(18대)
  - 조선일보 기자 출신. 언론악법의 내용을 호도하고 상정과 처리를 앞장서 역설. 여야의 ‘신문의 지상파 진출 2012년까지 불허 수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뒤엎는 데 결정적 역할 했다고.

 

  ⑨ 한선교 새누리당 / 경기 용인수지 / 2선(17, 18대)
  -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를 맡아 조중동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 주장.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주당대표실 도청사건에 연루. 간사 자리만 내놓고 경찰 수사에는 ‘배째라’

 

  ⑩ 홍준표 새누리당 / 서울 동대문을 / 4선(15, 16, 17, 18대)
  - 2009년 2월 언론악법이 문방위에 상정될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 “미디어법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 일자리” 호언장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문방위 날치기 상정을 치하함.

 

 

 2.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 2009년 7월 22일 언론악법(신문법+방송법)을 날치기한 국회의원을 심판대상자로 선정

 - 대리투표·재투표까지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 재논의 결정한 바 있음.

 - 언론악법 날치기의 결과물로 민주주의 재앙 조중동방송이 탄생함.

 

   ※ 신문법(152명)과 방송법(150명)으로 총161명.
   ※ 조중동방송10적 가운데 안상수,정병국,한선교,홍준표,진성호 언론악법 날치기 찬성 표결.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강용석(서울 마포구을/현재 무소속),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공성진(서울 강남구을/의원직 상실),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영진(서울 노원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대표/여성가족부 장관),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식(서울 관악구갑/새누리당 탈당),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김을동(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충환(서울 강동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효재(서울 성북구을/청와대 정무수석),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노철래(비례대표),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종희(경기 수원시장안구/의원직 상실),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  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룡(서울 양천구갑), 원희목(비례대표),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  영(경남 거제시),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을), 이계진(강원 원주시/의원직 사퇴),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임두성(비례대표/의원직 상실), 임태희(경기 성남시분당을/전 대통령실장), 임해규(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갑),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병국(경기 가평군양평군),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진석(비례대표/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근(서울 성북구갑/새누리당 탈당), 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진형(인천 부평구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진  영(서울 용산구),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구식(경남 진주시갑/새누리당 탈당), 최병국(울산 남구갑), 최연희(강원 동해시삼척시),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진구갑), 허  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현경병(서울 노원구갑/의원직 상실), 현기환(부산 사하구갑), 홍사덕(대구 서구),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장표(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원직 상실),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3. KBS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안 야합 정치인 2명 

 - 2012.2 KBS수신료 인상논의 및 미디어렙법안 제정과정에서 기존 당론의 입장을 뒤집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실시, 4명의 후보군을 압축(김진표, 노영민, 김재윤, 전병헌)

 - 2012.2.16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총선 심판대상자로 최종 선정.

 - 다만, 김재윤(문방위 간사)와 전병헌(문방위) 의원이 후보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발표하기로 함.

 

  ① 김진표  민주통합당 / 원내대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2선(17, 18대)

    ○ KBS수신료 인상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간의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했으나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야합
      - 2011.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간의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했으나 이를 깨고 2011년 6월 22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독단적으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문방위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야합함.
    ○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조중동”, “SBS특혜” 미디어렙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 주도함. 기존 당론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음. 

 

 ②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청주시 흥덕구을 / 2선(17, 18대)

    ○ KBS수신료 인상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간의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했으나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야합
      - 2011.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간의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했으나 이를 깨고 2011년 6월 22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독단적으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문방위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야합함.

    ○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조중동”, “SBS특혜” 미디어렙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 주도. 기존 당론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음.   

 

 

* 선정근거 및 심판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보실분은 아래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십시오.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pdsbbs_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44374